[필독]주민번호 수집금지(과태료 부과주의)

주민번호 수집금지 관련 문의 Tel. 1688-6338 / 02-866-6344 Fax. 070-7016-2349

안녕하세요?

㈜웨이투원커뮤니케이션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, 귀사와 귀하의 무궁한 발전과 건강을 기원합니다.

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오니, 반드시 숙지하시어 과태료 부과 등 피해가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.

정보통신망 법률 개정으로 2012년 08월 18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었으며,

2013년 02월 18일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적발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.

이는 홈페이지나 쇼핑몰 이용시 회원가입, ID/비밀번호 찾기 페이지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서는 안되며, 기존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도 파기되어야 합니다.

- 아 래 -

정보통신망법 제 23 조의 2(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)   전문보기
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· 이용할 수 없다 .
1. 제 23 조의 3 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
2.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·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
3.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· 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
② 제 1 항제 2 호 또는 제 3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·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 ( 이하 " 대체수단 " 이라 한다 ) 을 제공하여야 한다 .
부칙 제 2 조 (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)
① 이 법 시행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 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여야 한다 . 다만 , 제 23 조의 2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.

개인정보보호법 제 24 조 제 2 항 (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)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한다 .
< 공포 ('11.3.29) 후 1 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('12.2.29)>

단 , 본인인증이 필요한 쇼핑몰이나 성인 쇼핑몰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을 도입해야 합니다.
(*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 의무 기준 : 　공공기관 , 전년도 말 직전 3 개월 이용자수 하루 평균 1 만 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 )

『 i-PIN (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) 이란 ? 』

아이핀이란 인터넷 상에서 주민번호를 대신하여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수단입니다 . 아이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하면 웹사이트에 더 이상 주민번호를 이용하지 않아도 회원가입 및 기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.

웹사이트에 주민번호 실명인증 및 저장을 하지 않도록 하고 , i-PIN 을 이용하여 사이트 해킹 등에 의한 주민번호 유출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.

『 아이핀 발급기관 ( 본인확인기관 )  』

더욱 더,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[참고]
한국인터넷진흥원 http://www.kisa.or.kr
한국인터넷진흥원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 http://clean.kisa.or.kr
아이핀 http://i-pin.kisa.or.kr
웹사이트 개인정보 보호조치 안내 http://guide.kisa.or.kr
행정안전부 제공 주민번호 대체 서비스 공공 IPIN 발급 http://www.g-pin.go.kr
개인정보보호 포탈 http://www.i-privacy.kr
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http://www.privacy.go.kr